◆회원권 관련 이슈◆
◇골프 회원권의 사치성 관련 판결◇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골프장 입장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별소비세 1조 3항 4호로,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다수 재판관은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 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 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4. 7. 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 및 2024. 8. 27.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회원권에 직접 관련된 상속ㆍ증여세만 다뤄보겠다.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10% 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1억원 → 2억원) 함. 또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확대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20조 제1항 개정).
①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관련 개정안이 많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인하됐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다. 개정안에선 이를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기존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부모로부터 2억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는 2,910만원(신고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금액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1,940만원으로 줄어든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상속세 공제는 1)기초공제 2)배우자공제 3)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분 및 법정한도 등을 고려해 5억~30억원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기존의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법에선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 원)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기존엔 자녀공제가 5천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만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자녀공제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의 최소공제액은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이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소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더라도 최소공제액은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기존 10억원보다 높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3억9천만원 차이가 난다. 이는 자녀공제금액의 상향으로 과세표준 및 적용 최고 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감소하게 되었다. 최소공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중산층인 과세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상속세의 다른 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가장 많은 회원권을 보유중인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회원권 보유자들은 위 내용의 법 통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회원권 매도 물량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회원권 시세 동향◆
회원권 시장은 9월 들어서면서 매수 문의는 늘어났지만, 아직 상승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회원권 시장도 부동산과 같이 여전히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 8학군에 빗댈 수 있는 서울 근교의 회원권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인 충청권 강원권은 약세로 접어든 상황이다. 회원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들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려 하지만, 그 수혜 지역과 회원권의 종류는 제한적이다.
<수도권>
▷경기북부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가 시작되는 서울, 한양은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중이다.
-뉴코리아는 소폭 하락후 안정권을 찾아가고있지만, 여전히 여자 회원권 매물은 귀한 상황이다.
-송추와 서원밸리는 여전히 매도물량이 제한적이며 신규문의도 적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크우드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노리는 고령층과 실사용자 위주의 탄탄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고 특히나 법인회원권 매물이 부족하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
-고가대의 화산, 레이크사이드는 강보합을 유지중이고 렉스필드,남촌은 매물누적으로 인하여 호가 하락중이다.
-기간 조정을 거친 기흥, 88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남서울은 부족한 매물로 다시 반등 전환을 보이는 모습이다.
-근교의 수원, 태광, 코리아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신원과 블루헤런, 중부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권의 골드, 한원, 안성, 플라자는 실사용자 위주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내었고 이포는 약보합세를 기록중이다.
<강원권>
-라데나와 엘리시안강촌은 꾸준한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
-오크밸리, 오크힐스, 휘닉스파크는 여전히 누적매물 소화가 어려워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
-그랜드,아난티중앙,도고는 신규매수문의가 적어 약세장을 나타내고 유성은 보합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천룡과 우정힐스는 매물이 귀해지면서 저점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권>
-거래가 쉽지 않았던 나인브릿지와 해비치는 매물의 출현이 줄어들고 저점 매수세의 관심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핀크스와 분양 이슈가 있는 롯데스카이힐은 약보합을 유지 중이다.
-엘리시안제주, 블랙스톤제주, 캐슬렉스제주, 볼카노는 약세를 유지 중이다.
-마스터회원권 골프사업부 차장 이상욱-
